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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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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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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사건 기록을 열람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기록을 통해 공소장 열람을 하여 공소장 및 사건 기록으로 공판(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하여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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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 경우 권리보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계약자라면 남편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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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희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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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소득공제 혜택을받는데 신차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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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처리안해준대서 형사사건으로 신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실물의 신고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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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고소의 절차를 권유하여 고소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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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협회비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걷는 취지와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경우라면 형사, 민사 모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는데, 고소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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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권청구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소 당하고, 이에 대해서 패소 이후에 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지급하게 되고, 결정된 소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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