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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유지 침범하며 유턴하는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턴행위 만으로 주거침입 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임을 근거로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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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시시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날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해도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11일치의 임대차 차임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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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보석금석방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나 구속이 된 것을 보면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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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아무런 관계아니였다고 거짓말하고 무고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있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성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무고죄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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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는 실내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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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 임대인의 여부와 구입과정, 판매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약으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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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제품을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사의 제품 사진이나 상표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판매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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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만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웨딩촬영사진들/결혼본식촬영사진들/청첩장 ·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공동체임을 입증 · 친구,지인 등을 가지고 입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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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을 해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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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립형과 연동형의 가장 큰 차이 는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의석배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병립형 에서는 양자(兩者)의 당선인 결정방식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동형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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