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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가 명품 가방 세관 통관 및 세금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신신고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오히려 길면 면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EU 국가 등의 제품이라면 원산지 증명을 받아 일부 관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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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거짓말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고소시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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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고소 가능하더라도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횡령이나 사기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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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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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수형자가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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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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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거주중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옹벽에서 미끄러지게 되신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공 등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살펴서 해당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 건축주에게 이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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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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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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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이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권 종류 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무의 경우 10년, 상사 채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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