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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호프집 서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호프집, 카페 등)에는 19세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주류를 함께 파는 식당, 고깃집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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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수험생의 수험 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퇴실 등의 조치를 강제할 근거는 있으나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텐데, 추후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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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맞춘것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 카드결제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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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을 한번도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같이된다는 말을 들었다구요. 자동으로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신이 직접 챙겨서 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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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용돈의 정도, 학비 지원 등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학비, 용돈 지원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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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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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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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선고기일 무죄판결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일부 절차만 마치고 석방 됩니다. 상대방을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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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처음에 일정한 용도로 제한을 하여 판매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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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후 1년반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하나 위내용만으로 해당 점포의 주인측이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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