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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물손괴 미수라고 하여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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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정도의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이 기본 상속세율 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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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가슴을 팍 밀쳤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에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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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디저트 제조/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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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형사조정 날짜가 잡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조정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속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수사 및 공판이 개시될 여지가 있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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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위탁운영>시 계좌이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마트 측과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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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를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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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사게 되면 세금을 지원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승용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원(전기버스 1억원, 0.5톤 전기화물차 1,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900만원과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원도 지원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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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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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밭으로 사용하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얏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 경작한 작물 등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점에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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