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청공항을 들어오거나 나갈때 큰금액을 신고없이 오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0
0

약속이행을 하지않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약정에 대한 이행 청구나 기타 권리에 관한 소송 즉 민사적인 방법이 가능할 뿐, 약정 불이행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6
0
0

사람이 차 안에 있는데 백미러도 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는 손괴 후 미조치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즉 인식이 있었는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6
0
0

몇 년 정도 동거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일정 기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의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0
0

10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 유형과 지속기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0
0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0
0

신용불량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차압의 범위가 어디까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조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라면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0
0

불법 사채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임장을 받은 자가 금전적 보상이나 일체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0
0

중간관리 점주인데 계좌이체 받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 측과의 점포 이용 계약의 위반으로 약정 위약금 등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인 점에서 위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6
0
0

건물주는 자기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집합 건물 등의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 구역을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