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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화죄라는게 있다던데 집에서 요리하다 실수로 불을 내어 자신의 집 주방이 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기 때문에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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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민원제기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정하지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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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어떤게 더 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또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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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 수수료 타인 명의의 계좌일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점도 보여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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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된 시점에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임의 해지를 규정한 것이라면 약정상 해지권을 행사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것인지 실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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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즉석 복권을 몇장 사서 다른 친구들에게 긁어 달라고 하고 당첨되면 20%정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당첨되고 잠수를 타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대한 입증 동영상 등이 있다면 위 당첨금의 20% 정도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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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내 기물파손은 보상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 차량이 기물의 파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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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의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결함에 대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품질 보증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해당 물품, 기계의 특성상 5년 여 정도를 사용하여 그 내구, 사용 연한 등에 어느정도 품질 보증 기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사용 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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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경찰 수사 등으로 위법행위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들의 취합 후 보관, 관리에 과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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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하다 부도가 나면은 체무자 께서 체납자 부모형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 변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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