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바로 범죄행위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상 위임계약의 해지(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멸하게 되나, 채권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절차를 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용점수 하락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10년이 도과하면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포장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도 배송 자체가 파손 된 경우라면 해당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택배 업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 여부를 떠나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잔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역폭의 사용 여부, 망사용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본 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특송(DHL, FEDEX 등) 방식으로 직배송하여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빼고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 의미는 정해진 소득세의 납부를 미리 업주가 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후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주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 특혜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합니다.​'증여재산'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를 말합니다.​'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 증여 재산 공제로서 쉽게 말해 가족, 친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