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보면 형사 처벌 까지는 잘 받지는 않아 선처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함께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살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이간질이라는 막연한 내용 보다 정확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법적으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등을 토대로 법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도색 부분의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 조정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머니를 거래하여 불법으로 환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머니상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도 조치 이후에도 지속 위반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