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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사기 금액은 어떻게 회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사기 피해 금액이 안분되는 것은 아니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집행을 하는 순서, 압류의 효력이 경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안분하여 배당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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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출생했을 때 아빠로서 인지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그런데 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친자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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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상가계약시 동종업종 임대금지 조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반드시 특정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일반 진료를 보게 되시는 점에서 동종 제한으로 걸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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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가 되며 이는 사유지나 공유지 등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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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 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에서는 상호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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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히터나 에어컨의 가동을 위해서만 시동을 건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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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경찰 내규로 불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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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실수로 인한 잘못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치상 등의 문제, 기타 미수범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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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상대방(원고)가 의견서를 재출했어요. 의견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 즉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이고, 해당 의견서는 재판이나 기타 진행 관련 의견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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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분실신고된카드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려고 편의점에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범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미성년자인 점과 그 범죄 정도를 보면 처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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