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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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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소송 때 사업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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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사 댓글 대화내용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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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시에는 해당 체류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사법 공조 내지 범죄자 인도 조약 등을 통해 국내송환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나 있는 국가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형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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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등 공유자동차로 과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자동차나 랜터차 이용시 과속을 하는 경우 실제 운행자에게 랜터카 이용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 자동차 업체에 통지가 되고, 공유 자동차 업체에서 이를 재안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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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에 관계 없이 성립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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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공보수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시점이 소 제기 시점이고 추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변경됨이 있더라도 위의 계약에 의하면 청구금액이라고 함은 원래 청구금액 2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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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 계약금만을 송금했다고 하여 이를 바로 해외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법인은 해당 국가에 상법 또는 회사법에 맞게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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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2조에 사회적기업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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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고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정한 죄명으로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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