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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부족해요(채무 불이행자 등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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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한국전력 직원이면 태양광 사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이는 그 임직원 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을 통한 차명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해상충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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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무고죄로 고소인을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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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로 급여압류한 상황이면 생계비 185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급여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정지가 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급여계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생계비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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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설치 목적에 반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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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때처가돈받은재산분할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등을 들어 재산 형성과 재산의 손실 등에 있어서 기여분이나 기타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재산분할 심판을 염두하여 미리 관련 입증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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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라고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극히 일부만 닉네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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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고소취소뒤로는 고소인은 조사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친고죄인 경우 고소취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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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어떻게 이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불가하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충분한 예금 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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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이를 사건 검색으로 조회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떠한 통지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조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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