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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사정이 어려운 경우 라면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으로 해당 업체의 집행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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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의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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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가능한 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특수한 업종으로 일부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이 필요하겠습니다.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세무서 양식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작성)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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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든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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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혼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도 매우 적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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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비례하여 노인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입주자의 과반서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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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간의 약정이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이자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료가 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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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어린이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녀가 배상 능력이 없는 점에서 그 부모가 배상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자녀의 부모에게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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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환급인지 감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감면은 납부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결정세액의 70% (청년의 경우 90%이며, 150만원 한도) 입니다. 대상자임에도 과거 5년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최대 750만원 환급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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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아파트 밑으로 던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반려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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