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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비 청구 했는데 언제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확정신청 결정을 가지고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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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잡히면 실제로 어떤식으로 법적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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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아직까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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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빌이 미국 형벌에 비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형벌이 단순 합산 형으로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반면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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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사망 보험금 소유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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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10년간 5000만원 징역 비과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 세법은 ‘증여받은 때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증여의 비과세 한도 개시 시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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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도 반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은 원천별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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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를 번역했을 경우 저작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 작곡자의 이용 허락, 번역 , 번안 공연 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으로 외국곡이나 한국곡을 외국에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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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경우좋은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로 다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어 처벌을 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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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사진촬영) 겸직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겸직허가의 소속 기관장의 판단인 점에서 다른 사례에서 겸직 허가가 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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