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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의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내용을 방어할 수 있어야 공범의 혐의 (공범 내지 방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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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회를 먹고 나서 온 식구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가입한 점포의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일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점포가 가입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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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가 강의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저작권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강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비디오 전송 강의 인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이라면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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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연복권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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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하면 1년치 자동차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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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에서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가족 직원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실제 고용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인정해서 가족에게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이루어 지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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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한국에서 고가의골동품 중국으로 판매시 세금을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략적인 세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계산 산식총수입금액(판매금액)∆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소득금액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 서화, 골동품의 소득구분(2021.1.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서화,골동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1)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기타소득작품 판매금액의 4.4% 혹은 2.2%의 소득세등을 납부-사업소득수입금액(작품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작품매입가액)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6%~45%세율) 적용한 후 소득세 등 납부하며 사업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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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판결과면책 까지 기간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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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골동품 판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 (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 (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계산 산식 총수입금액(판매금액)∆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서화, 골동품의 소득구분(2021.1.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1)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타소득작품 판매금액의 4.4% 혹은 2.2%의 소득세등을 납부 -사업소득수입금액(작품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작품매입가액)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6%~45%세율) 적용한 후 소득세 등 납부하며 사업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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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호 하기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 입니다.
법률 / 금융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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