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하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피는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척은 법정사유로 정해져 공정성을 위해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피는 일정한 법정사유는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척(除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기피(忌避)는 법관이 공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회피(回避)는 “법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척은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관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인 반면, 기피는 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배제되는 것, 회피는 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제척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피는 재판당사자가 재판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재판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제척, 소송당사자가 신청하는 기피, 법관이 하는 회피로 나누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