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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역장 유치는 어떤 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노역장 유지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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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관할 법원은 피고,원고 중 어느쪽 주소지 근처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인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한 곳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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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저작권 위반 (불법영화 다운로드) 으로 출두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얼마든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출석 요청은 임의 수사이므로 얼마든지 편안한 일정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바로 체포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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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발신으로 카드사용 및 카드발급 신청도 하지않았는데 메세지가 왔어요 무시해 버리거나 차단 조치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종 사기로 스팸이나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 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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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소로 1심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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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영을 하지 못하고 바다인 점에서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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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갑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예를 들어 강요죄와 같이 의무없는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시키는 경우)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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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원동기 등을 타고 흡연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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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의 처벌이 왜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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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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