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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제 재판 방청했는데 피고인 불출석으로 구인영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인영장을 통하여 체포 구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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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부계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플랫폼의 회원 이용 계약 등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지 범죄나 기타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회원 이용상의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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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진 시술행위에 대한 신고나 처벌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 정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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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위와 같은 경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사 업무로 회사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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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의자 신분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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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날 월급압류가 풀리는데 성과금을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월급 통장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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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수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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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부가 뜻하는 것이 50퍼센트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반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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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정 물건들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서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있어서 특정한 케릭터, 케릭터와 관련된 물품 등 전체 작품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기타 허락없이 이용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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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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