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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즈니스비자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외국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하인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강제퇴거까지는 나아가지않지만 그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비자 갱신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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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신축시 내진 설계가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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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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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위반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참조하시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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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중 외국병원에서 병원입원중병원비산재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하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견’이라고 함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시만, 외국 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해외 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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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업무의 수익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불법원인이 상대방에게 오로지 있는 경우나 불법성의 비교를 하여 일방의 불법성이 높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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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업체측에서 수거에 용이하도록 가게 앞 옥외광고배너앞에 무단으로 두고 가는거 영업방해나 따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설치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철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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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기회비용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적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이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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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 합의를 문자상으로 해도 될까요?(신고X)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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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험한 구조물 때문에 다쳤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모님께 알려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구조물 등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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