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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묻지마폭행도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일단 전치 8주라면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른바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은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묻지마폭행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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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 중인 자의 경우 도주우려 등이 있는 점에서 사회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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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좀더 쉬운 용어로 바뀌는 변화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2000년도 경에 법전에서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률 용어는 그 정의가 정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소 단어의 의미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결문 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중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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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크기 때문에 월세집 상부장을 떼다가 하나가 박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배상 범위가 인정되어 주문제작 방식이라면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수리를 하면되지 전부 새로 교체해야만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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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재판 선고기일 출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 제출과 검사측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 점에서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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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이 남의 카드로 결제하고 도망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물품을 결재한 점에서 물품 대금 상당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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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자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인가권자)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법률 / 금융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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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거짓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 내지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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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불량인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이라고 판매자가 정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자체의 원시적인 하자인 경우라면 (즉, 애초에 품질의 불량인 경우) 반환 할 수는 있으나 90일 정도가 경과한 경우라면 원시적인 불량 자체를 구매자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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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재판에서 공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공탁을 거부하고 치료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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