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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에게 물건 던지는 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유형력의 행사 즉 맞지 않은 경우라면 폭행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 성립 여부 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해보면 형사 고소 및 처벌이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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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티켓거래 환불거부 처벌 그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불성립 및 상대방의 이행불능으로 계약의 해제가 된 사안이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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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선고를 통해서 채무의 부담을 없애는 효과를 보는데요~둘중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쉽게 위 제도 중에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산 보다는 회생의 측면이 보다 신용회복, 법적 지위의 제한 등에 있어서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신용회복 방법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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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는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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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자동차속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얐습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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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시 집주인의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 내용만으로는 결정적으로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여 특별히 참작될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논점을 흐릴 수 있어서 제출 및 주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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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투버로 활동하고자 할때 (겸직허가 말고)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 소득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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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때려보라해서 때렸을때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의 사전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고 폭행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이 허락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는 경우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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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의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제가 집을 매수하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신 전 남편의 경우 및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남편분의 회생신청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장이혼인지, 회생을 위해 부인에게 재산을 미리 양도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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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생은 법적으로 까다로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하여 특별히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회생등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등의 경우를 살펴서 변제안 등의 합리적인 점 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회생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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