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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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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나 이런거 등록이 안된 이름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상표권 등록은 다 다른 개념으로 상표권은 타인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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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시 들어가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전등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등록비란, 차량의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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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나 부작위범이 무슨 말이고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고 이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일정한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았으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말하지 않음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경우 부작위의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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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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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세차로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라비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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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명의변경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증여세가 상당하게 부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각종 세금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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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난폭운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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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돈을 주웠다면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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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관련 법률 같은게 개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특히 법적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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