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 되나요?

Question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되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우리나라의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죄명을 확인 바랍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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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