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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 - 가품확인후 환불외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를 볼 이유는 적어 보이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 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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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 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복수국적 신청) -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 신고) ○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③ 한국국적 이탈(외국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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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몇 자 이상 인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술적으로 정량적인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복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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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샀는데 환불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가지고 기망이라고 단정하여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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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거래를 해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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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자가 거점근무 하고있는데 안에서 자고있는경우는 신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가 있다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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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원 불법 추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연한 무단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일일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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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통지서 3개월후에 받았어요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의 사안의 경우 구청에서 이를 경찰서 등으로 부터 이관 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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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한 거랑 최종 판결은 많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 측에서 법원에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형량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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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효력이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나 반성문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점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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