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 송환거절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인도를 할 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27
0
0

차를 도난 당하고 차를 도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법적 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절도범이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고, 반환의무나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7
0
0

도로 트럭 노점상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한 점에서 영업 신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0
0

은행에서 대출을 못갚아서 연체가 되어 재산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의 재산도 강제 집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보전조치로서 가압류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뿐, 가족에 대한 채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0
0

가압류가 걸린상태인데 궁금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전화 번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로 보호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기 어렵겠으나 채무의 가족에 대한 청구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0
0

법률행위에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0.27
0
0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폭행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7
0
0

신호위반을 반복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또는 범칙금 이외에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0
0

맥북에 있는 기본 배경화면 유튜브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영상의 업로드에 관련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7
0
0

아파트 gx룸에서 수업중 침입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면 이를 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