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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조수석에서 술을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조수석에서 음주하였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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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 감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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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선물을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친분 사이에 선물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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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무료변리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는, 출원비용 지원이 아니라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무료변리란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자의 발명에 대해 변리사를 무료로 수임하여 출원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인(발명자) 학생인 경우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 대학원생, 만 30세 이상의 학생은 제외됩니다. 무료변리 신청 구비서류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셔야 하며 무료변리 신청 접수되면 기초적인 검토(방식심사, 무료변리 지원 여부, 변리사 지정여부 등) 후 담당하실 변리사를 지정하게 됩니다.(현재 접수일로부터 약3~4주) 출원하기 까지는 건마다 차이가 있어 1~2달 내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등록은 특허청 심사 후 특허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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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해당 사례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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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무단사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이용 시설의 무단 사용, 사용 방법에 맞지 않을 뿐, 해당 사항이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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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문자 공문서 사문서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만을 변조한 경우라면 이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문서 위조죄나 변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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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인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한다면 다른 세대원들이나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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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7년도 이후 사형은 판결로 선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고 있지는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EU 국가 들은 이를 반대하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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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이랑 피고 재산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확인 바랍니다.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위한 절차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로 부터 판결문이 송달 후 14일 ) 각종 집행을 위한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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