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요?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유명 연예인 사진을 광고목적으로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유명 연예인도 투자했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리딩방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요. 만약 유명연예인을 믿고 투자하여 피해를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있는지요? 그리고 허위로 모집한 범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명연예인을 믿고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투자인지, 원금보장을 했는지, 투자유치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추궁이나 책임이 달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광고 판촉으로 모델 활동을 한 연예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의 가짜 영상, 사진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모집책 간에는 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 영상 등을 게시한 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반 사기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허위로 모집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내용이나 피해규모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