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uestion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위에서 드릴 작업이 한 장이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런 거 같아요 몇 번 이야기해 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유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