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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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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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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번 재판관2명이 4월 18일 퇴직을 하면 윤대통령 탄핵 선고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이 되어 탄핵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최소 7인의 재판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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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양도의 대가로 주식 상당의 양도 대금을 정하고 대금 변제기를 합의된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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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자에 대한 처벌인 실화죄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형량이 다릅니다.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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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조사확정 재판(채권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채권 전액을 완전히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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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이상합니다. 여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일부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불기소 이유서 등을 요청하여 받아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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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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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겠습니다. 한편, 정식 민사소송 (소액이라면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소액소송) 제기 후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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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송금대행 사이트 이용 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코인 등이나 암호화폐의 송금의 대행하는 행위는 사기의 위험이 크고, 각 서비스 마크 등이 있다고 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도 특금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송금 대행을 빌미로 사기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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