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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판매점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이어 판매점이나 수리점, 정비소라고 하여 점용허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점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 포함)·표지·깃대·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전통시장내 시설 등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법률 / 교통사고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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