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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 △속도가 시속 25㎞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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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꺼비집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비용등은 저희집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 임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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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평온 공연하게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의 침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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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사귀는 동안 사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연인사이에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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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교육수당이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 기간이나 일부 수습 기간 역시 수당이라는 명목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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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특수협박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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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보증금을 대출받아 주신다는데요 제가 전출을 한 후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임대인이 말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 한다는 것을 담보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점유를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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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글은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이고 그 신빙성을 알기 어렵고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 후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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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용 영상과 사진 촬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모드 등으로 날짜가 찍히게 할 수도 있고 휴대폰 파일의 메타 데이터라고 하여 조작이 어려운 파일 정보로 촬영일시가 저장 기록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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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직장 상사가 저를 향해 위협을 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위협한 것만으로는 어려우나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을 말한 경우라면 이는 협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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