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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신고당했는데 수사받을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해에 비롯된 것으로 사건 자체가 입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입건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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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후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 작성 이후에 업무에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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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관리소에서 씨씨티비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CCTV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범죄의 수사목적 등이 아닌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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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도장을 찍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간의 계약이라면 업체의 명판과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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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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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 청구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도로나 통행로의 유지 보수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 치료비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지만, 관련 증명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측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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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판매매장에서 다마시고 한시간후 갖다주엇는데 수거안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다른 범죄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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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연 취소 발표 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10퍼센트 수수료 부과 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법적 다툼의 실익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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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사법부 등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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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법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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