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번호만 아는데 법적인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물건을 사려고 입금을 하고 번호는 받고 통화까지했는데 갑자기 잠수타버려서 일단 신고는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원 미상으로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후 고소를 통해 고소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