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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누수가 난 경우 위 질의 내용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는 현재 점유자 내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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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절도처벌이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록 주행 및 공기호표 부정사용 및 행사, 절도죄까지 하면 상당한 여러가지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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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위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유는 어느 정도 사안이 중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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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사망 시 승계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해당 채무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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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항의를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 중에 모욕이나 기타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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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너무 심한 오토바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가의 계속되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지역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나 전화, 문자등을 이용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알리면 경찰분들의 점검, 단속, 순찰, 계도 등의 활동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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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종목에서 경기중 선수가 맞아 사망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나 관련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가 중요하며,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인 경기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과실이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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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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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를 형사 고발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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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ㅂ니다.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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