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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자녀의 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각 부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를 불문하고) 즉, 부모님이 재혼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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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를 준법률적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반대됩니다. 이에는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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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정확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증거에 기한 고소를 하여야 상대방이 무고죄나 추가 문제 삼는 점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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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의 기기의 오작동 등이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수 있지만 일정 시간에 점멸이되지 않는 새벽 시간 등인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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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 발생하고 선처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선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검찰 처분이 종결된 경우 다시 이를 문제 삼기 어렵고 계속되는 추가 피해가 있다면 별건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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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표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운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 바, 배우자가 연관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가가 어려울 수 있고, 인가 이후에도 검토 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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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을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유튜브로 정품vs짝퉁 비교를 위한 구매를 할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 물품이나 상표법 위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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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입증자료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이를 제출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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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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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고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행위, 폭행 등이 있었는지, 욕설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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