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치 않게 병명을 큰 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진단서에 관련해서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후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인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대체 근무자 마련을 위해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면 그나마 직장 상사에게도 항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