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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배송 음식 처리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일정 시간은 그대로 방치하고 부폐가 심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거를 남겨 놓으신 후 (위 질의 내용과 같은 사진을 찍는 등)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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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동대표 관리 소홀 문제로 다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하게 작성해주신 내용 이외에 실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횡령의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여 위 적시해주신 내용으로 소송 제기시 대응, 고소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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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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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체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임의 동행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 받아 확인 후 범죄 증거가 발견 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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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신고 후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내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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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채업자한테 제출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가족간에는 처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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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여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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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이고 만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 자체는 속인 행위만 인정되지 사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없다면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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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화장실 공사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 상당의 차임의 공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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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영창갔다오면 제대후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 영창은 자체 징계로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으로 남아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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