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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며 당당히 현금 또는 이체를 요구합니다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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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거래소에서 제 자산을 동결시켜버렸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 집니다.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시에 추가 보증금이나 거치금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 입금 사기의 유형으로 추정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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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정산시 기부금은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1,0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및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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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말정산 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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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온누리상품권 세액공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30%의 공제율과 비교해 전통시장은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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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질문자가 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을 아버님의 몫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아버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분을 균분 상속을 받는 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함부로 인감이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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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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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에 대한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여 위생 관련 시설과 관련 점검, 교육을 수료한 뒤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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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휴일에 경찰서 민원실 문 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신고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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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 작성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을때 회사측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 질의에 대하여,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한 경우 위의 사항에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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