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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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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통화녹음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가 아닌 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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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라고 하여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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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모두 부과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편법의 유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게을리 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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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적용되는 부분이 2주택 가구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 - 2015년1일1일 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 과세기간(12.31)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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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는거 분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이후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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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등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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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도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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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등에 있어서 소득이 보다 높은 사람이 공제의 비율의 더 높은 점에서 소비를 카드 등으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의료비 지출도 하나로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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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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