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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분류돼 1명 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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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속과 증여중에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있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 중에 재산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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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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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건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으로 표지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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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과 또는 비 계획 범행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획을 하였느냐 여부는 고의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과 우발적인 범행은 상당한 양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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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 할때 최대 몇명까지 선임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선임의 그 수에 제한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를 선임하여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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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설립 허가 받지 않은 '비인가 국제학교' 등록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초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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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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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 손해배상 개념의 공탁금을 걸고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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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하나의 필지안에 방하나에 주방딸린 거실하나있는 소형 주택을 지어도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내라고 하여도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보존등기시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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