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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까지만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연임이 금지 되어 있으며 연임이 아닌 이상 3선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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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선 변호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패소 즉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에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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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건물을 정말 철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철거 명령 등은 건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잘 나오지는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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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자동차에 같이 탑승했는데 다른 자동차 과실로 반려 동물이 죽었으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 동물이 차량의 충돌 또는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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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전방 주시의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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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한다는 플랜카드가 있던데 반려동물 등록안하면 벌금처럼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어난지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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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체포 등의 절차에서 그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 절차에서 얻어진 증거는 위법한 수사에 의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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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손해 즉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 등이 산정될 수 있다면 그 매출액 상당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 배상 주장해 볼 수 있고, 기타 수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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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업체 전자소송을 업체말고 대표에게 걸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량업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안의 당사자가 그 회사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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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음악을 저작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저작권 등록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입증의 용이함을 위하여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이를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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