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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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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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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임에서 명예훼손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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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요금을 많이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미터기나 기본 요금 기타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청구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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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법률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2조 10호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은 공휴일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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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보드블럭에 걸려넘어져 다친경우 소송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할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도 블럭 등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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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자체적으로 성인 컨텐츠나 성적 영상을 스크리닝 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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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진행 시 팀 탈퇴를 하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인원들이 퇴사 등을 하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위 계약 조항의 경우로 지연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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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소유 건물 전세계약시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기재를 한다고 하여도 강행법규로 임금 채권 등이 우선채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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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시 미반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정 부분 추후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지연 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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