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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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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된 채무 임을 항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 하여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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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조약은 언제 만들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1968년 6월 '핵 확산 금지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UN에서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1일 미국, 소련, 영국을 비롯해 비핵보유국 53개국 대표에 의해 뉴욕에서 비로소 NPT가 체결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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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사기피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별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모든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연장 등을 통해 일부 구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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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욕하면서 전번 줬는데 유포해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은 우선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의 전화 번호 등을 유출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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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축의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3억원을 지급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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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 광고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블로그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발생한 기타소득이 총 7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7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과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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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취득시 배당소득및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국내 배당소득세율 14%미국 15%, 중국 10%, 홍콩 0%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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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은 일상생활에서 이를 모른다고 하여 어겼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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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등이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와 합의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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