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중 가해자가 군대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고소를 했고 진행중인데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뭔가 처리가 달라지나요 아님 그대로 진행되나요? 문제될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신분을 취득하면서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군형법으로 진행할 지, 벌금형 등의 사안인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