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주소나 다른 정보 등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서로 알려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 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 약관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대금 결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대금의 청구 소송 및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다가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범죄 사실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식 재판이 열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한 두달 뒤에 정식재판의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