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할 때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Question

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심한 욕을 했는데요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서로 엄청 욕을 했어요 혹시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쌍방이 서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도 없고, 처벌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질문자님도 신고를 해야" 쌍방사건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게임시 욕을 하는 것은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