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할 때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심한 욕을 했는데요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서로 엄청 욕을 했어요 혹시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쌍방이 서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도 없고, 처벌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질문자님도 신고를 해야" 쌍방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게임시 욕을 하는 것은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