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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이 알바생인 저한테 욕설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메시지로 일대일로 욕설은 한 것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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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웨딩박람회를 갔습니다. 계약했는데 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약정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적으로 약정금의 몰취 후 (돌려 받지 못하는 조건) 예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으나 정확한 계약 조건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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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반고의적으로 무인만화방 무결제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용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이를 임의로 이용한 점에서 적절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의 금원 제시액에 대해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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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가져오지 않았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② 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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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 결정과 생명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언자가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이중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수하거나 필기하게 하는 것,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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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관련 사기행위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질문자 측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위의 말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발을 진행할 경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실익은 적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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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꽃씨 심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태계 교란 종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인 사유 산 등이라면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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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만료인데 사업주는 10월말까지 일하는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금이 미지급 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은 본인이 원하는 후임자를 구했을때 안분해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지급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2개월 이상이 아직 되지 않은 점에서 자진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삭감하여 지급한 개월 수가 2개월 이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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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삐끼들 호객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권유 하는 행위, 전단물을 나눠 주는 행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호객행위로 경범죄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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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들고 계속 현장에 누군가기다리는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질의 내용과 같이 연속성이 있고 망치 등의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고자 대기한 경우라면 특수협박 또는 흉기 소지의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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