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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표가 포함된 공산품 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NS 사진에 공유할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특별히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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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직거래판매자가고의로속인거입증하면사기죄로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미쳐 보지 못한 하자이다, 애초에 사기를 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죄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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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직원복지차원에서 추석선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 말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됩니다.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기간제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 강사는 제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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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방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이고, 대수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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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왜 자주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보다 중하게 처벌 되고 그 단위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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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 뜯어서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타인의 물품을 사용, 취득할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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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취소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로 인하여 페지 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산 절차 등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체로 인하여 폐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회생 사유의 소명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예상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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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과 별도법인 설립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회사나 신규 법인이나 별개의 회사이고 관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의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 되기 때문에 대표의 회생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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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에 차량진입 차단석을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주택 등으로 일부 주민만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 주택의 앞에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주민 공동의 의사로 설치에 대한 투표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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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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