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과의관계

Question

협의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고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각서까지썼는데 추후에 돈을 더이상 요구하지않는다는각서 이경우 협의이혼을 한후에 여자가 남자한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떠한 이유일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가 되었다면, 추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 협의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자료 등과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추후 추가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의 사정을 보아 터무니 없이 낮거나 불공정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