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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폭행행위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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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본인이 성인이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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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어떤절차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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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기간중 전기자전거를 타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와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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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합격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 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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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합니다.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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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물 튀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상 세탁비정도를 위해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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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이머의 화면 자체가 특별히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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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연락받은 날짜에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방위 불참 벌금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 불참하셔서 2차 보충교육마저도 불참을 하시게 되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연기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연기 신청을 적기에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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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20조의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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