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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뇌물을 받은 돈을 같이 나눠 쓰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뇌물죄를 같이 처벌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을 실제 주거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추후 그 사정만을 알고 범죄 수익을 사용한 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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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도 일주일동안 15시간 일하면서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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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외근 업무중 차량 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계는 퇴직금과 전혀 무관하고 상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실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 하고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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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었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첨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없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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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은 사행성 도박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홀덤 펌 등의 장소에서 관련하여 일정한 판돈을 가지고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도박행위자를 도박죄, 업주,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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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미리빼돌린 현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미리 이혼을 계획하고 미리 처분, 은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존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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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에 의문사항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감정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감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도소송 역시 상대방과의 관계, 실익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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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 명예훼손?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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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일반적으로 개시는 얼마만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소요기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기간을 거쳐 개시결정을 할 때 통지서를 보내서 법원계좌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6-8개월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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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옆자리 보조석에서 안전띠를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벨트는 고속도로나 기타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좌석에서 의무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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