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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에 매매계약상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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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女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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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속이고 미성년자 가 술을먹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의 경우 그 정교한 경우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도 어려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이에 기망당한 경우인 점에서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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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신 어머니..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걱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보아 폐기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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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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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적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형이 최고형으로 여전히 존재 합니다.
법률 / 형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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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제보를 하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 위반 횟수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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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가장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 등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 등을 달리 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자체를 박탈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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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적법한 일시체류자 및 적법한 취업활동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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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사도 동의를 얻거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 촬영하여 신문 게재시 인격권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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